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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목적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 제도 개편 방안 마련
주요 논의사항

01.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02.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03.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04. 사회 안전망 정비 관련 문제
05.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사항

※ 후속과제
-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 근로계약 전반 제도개선방안
논의기간
2014.9.19.∼2016.9.18

위원 명단보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	제2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6-09-20	299
26	제26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6-06-09	506
25	제2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6-04-06	537
24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6-02-05	1143
23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6-01-07	310
22	제22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5-12-18	1181
21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5-11-30	598
20	제20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5-11-17	661
19	제19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5-11-17	507
18	제18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전문위원실	2015-11-03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