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상임위원,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및 국제워크숍 참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사회(3.2) 및 국제노사정기구연합-룩셈부르크 경제사회위원회 공동 국제 워크숍(3.3)에 참석했다.
신영철 상임위원은 이사회 참석 시 우리 위원회의 ‘17~’19년도 차기 이사회 진출을 위해 연합의장, 사무총장 및 아시아 이사국들과 간담을 가졌으며, 향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발전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 금년 9월 도미니카 공화국 총회에서 2017~2019년도 신임 이사국 최종 선정
또한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및 중국 등 주요 이사국들과 협의를 통해 신임 사무총장 선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사무총장 및 ILO 관계자와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등 아시아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신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한국의 노정관계가 회복될 경우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포럼 개최 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및 ILO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에 사무총장 및 ILO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 주도의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대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포럼 개최 시 적극적으로 협력
키로 했다.
* 우리 위원회와 ILO 사회적 대화팀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전까지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의 예산지원 범위, 프로그램 등 공동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신영철 상임위원은 네덜란드 Timmerhuis Véronique(티메로스 베로니크) 사회경제위원회(SER) 사무총장과도 조만간 양국의 사회적 대화 발전협력을 위한 ‘양자회의’를 재추진키로 했다.
* 양자회의 시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경험공유 및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현황 그리고 양 기관 간 공동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함
이날 이사회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러시아,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알제리, 세네갈 등 17개 이사국의 경제사회위원회 대표가 참여해, ’15~’17년 주요 논의의제, 차기 사무총장 선정, ‘17~’19년도 신임이사국 및 사무부총장 구성계획, ILO와의 협력사업 및 차기 총회 개최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15~‘17년도 주요 논의의제 “빈곤 불평등 퇴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 논의 시 우리 위원회의 ’9.15 노사정대타협‘, ’고용유인형사회안정망강화 합의‘ 및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등도 소개했음.
이사회 다음날인 각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현황 경험교환 관련 국제워크숍에서 신영철 상임위원은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신영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제선정 및 합의 과정과 함께,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수단으로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신영철 상임위원은 발표에서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노사정 주체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자율적 이행점검에 대한 절차와 기능 미흡으로 합의사항 이행 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히며,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 이행주체들이 이행평가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능을 강화하여, 이행주체들의 자율적인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이행실적 제출 등의 피드백 기능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행평가 운영 및 평가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합의사항의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행평가지표 개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사무총장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평가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이행평가위원회 운영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 최근 네덜란드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체계를 도입했는데, 향후 양자회의 개최 시 양국 이행평가 운영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음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러시아, 중국, 세네갈, 기니, 도미니카 공화국 등 18개국의 경제사회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및 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