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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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기여
- ·’97년말 경제위기를 맞아 노사정 대타협을 이룩하여 국난 극복의 견인차 역할 수행, 공공·금융 구조조정 원칙·방향 협의
- ·’08년 말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 합의
- ·’15년 9월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낡은 노동시장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합의(9.15 사회적 대타협)
- ·주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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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8.2.9)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건의(’00.6.29)
-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안 합의(’00.7.12)
- 체신부문 인력감축 계획(’00.8.31)
- 철도구조조정계획 관련 합의(’00.12.14)
- 전력산업 배전분할 관련 결의(’04.6.30)
-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합의(’06.3.31)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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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12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 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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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14 [철도 구조조정 관련 합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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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
- ·교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조의 정치활동보장수준을 강화
- ·단체협약의 실효성과 노동쟁의 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활성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통하여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 ·주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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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개정 합의(’98.9.28)
- 교원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98.10.31)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00.12.22)
- 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02.11.21)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권고(’06.03.31)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06.9.11)
- 집단적 분쟁해결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합의(’06.12.13)
- 단체교섭체계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08.4.16)
- 전임자 · 복수노조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09.12.4)
- 노사문화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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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1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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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3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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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실업대책 마련
-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합의(’98,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업훈련개선 및 고용 창출대책을 강구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실업대책 마련
- ·주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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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개선 방안 관련합의(’01.07.31)
-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02.07.22)
-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02.11.21)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04.02.10)
- 국가 직무/직업능력표준 개발관련 합의(’04.03.31)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합의(’05.09.05)
-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 방안(’06.3.30)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합의(’06.12.13)
-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06.12.13)
-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10.7.14)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11.5.27)
-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합의(’11.6.10)
-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11.6.10)
-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합의(’13.2.19)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13.5.30)
-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13.7.17)
-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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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 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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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9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합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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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확충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
- ·우리사주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보전세 제도,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
- ·근로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를 통해 고용구조개선 및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보장 확충
- ·주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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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통합, 일원화합의(’98.12.1)
- 국민연금법 개정관련 합의(’98.1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관련 건의(’00.3.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건의(’00.5.30)
- 세제 개편 방안 합의(’00.8.31)
-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00.10.23)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관련 합의(’00.10.23)
- 비정규근로자 대책관련 노사정 합의(’02.7.22)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04.6.30)
- 근로소득보전세 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04.12)
-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방안 관련 합의(’06.3.31)
- 4대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관련 합의(’06.12.13)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06.12.13)
- 비정규직법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07.12.21)
-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관련 합의(’08.4.16)
-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08.5.7)
-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08.10.9)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의(’10.6.8)
-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위한 공익위원안(’12.1.27)
-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13.2.07)
-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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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2 [비정규근로자 대책관련 노사정 합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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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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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외 활동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상호협력 및 교류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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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1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
- 2004. 03 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CES)
- 2006. 11 브라질 사회경제발전위원회(CDES)
- 2008. 12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발전처(NESDO)
- ·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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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0 ILO와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 2006. 09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서울총회 개최
- 2008. 10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 2012. 11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
- 2013. 09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 2014. 11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 공동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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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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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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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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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일자리, 직업훈련, 취약근로자 복지 등 지역 노동·사회 현안을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 지역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는 업종협의회와 함께 중층적 협의체계의 한 축을 담당
-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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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21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04개소) 설치 및 운영
-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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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노사민정 네트워크 포럼 운영, 지역순회 노사정간담회, 교육(강연), 사례집 및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하여 지역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인프라 구축